베트남 외투법인(FDI) 설립 절차와 자본금 규정 안내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를 세우려면 내국인과 달리 두 단계의 인허가 증명서를 순서대로 취득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먼저 발급받은 뒤 기업등록증명서(ERC)를 교부받아야 비로소 정식 법인으로 인정받게 돼요. 정확한 절차와 자본금 납입 기한을 미리 숙지해 두지 않으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납입과 명의 대여 시 주의사항

베트남 현지에서 법인을 세울 때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납입 규정입니다. 기업법 규정에 따라 정관자본금은 기업등록증(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로 전액 납입을 마쳐야 해요. 시행규칙 06/2019/TT-NHNN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된 대로 현지 인가 금융기관에 반드시 DICA 계좌를 열어 해외 송금 방식으로 납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Decree No.296/2026/ND-CP에 근거해 기업법 제34.2조에 따라 적법한 권리를 가진 주체만 자본금을 낼 수 있으며, 현지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하거나 출자하는 차명출자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 불이익

자본금 납입 의무를 가볍게 여겨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 시행령 Decree 122/2021/ND-CP에 따르면 정관자본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100억 동 미만 허위 신고는 20,000,000 VND ~ 30,000,000 VND, 1,000억 동 이상 허위 신고는 80,000,000 VND ~ 100,000,000 VND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울러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투자 활동 보고서나 투자 감독·평가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지연 제출할 경우에도 20,000,000 VND ~ 50,000,000 VND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단순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 않고 향후 투자등록증(IRC) 변경이나 사업 확장 승인이 거절되거나 크게 늦어질 수 있으니 사후 관리도 철저히 챙기셔야 해요.

📑 단계별 인허가 신청과 사전 집행 팁

외투법인 설립 1단계는 관할 기획투자국(DPI)이나 공단관리위원회에 투자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투자등록증명서(IRC)를 받는 일입니다. IRC의 법정 심사 처리기한은 접수일 기준 영업일 15일이에요. IRC를 손에 쥐었다면 2단계로 세적번호(Tax code)가 포함된 기업등록증명서(ERC)를 신청하게 되는데, 법정 처리기한은 3영업일이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1주일 안팎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인 설립 전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미리 지출해야 한다면, 현지 금융기관에서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사전 개설해 송금 및 집행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진행해야 설립 후 정관자본금 산정과 비용 인정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권장 자본금과 예산

베트남 현행 법령상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조건부 업종을 제외하면 일반 업종에 대한 법정 최소 자본금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허가 심사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권장되는 초기 자본금 규모가 형성되어 있어요. 실무 심사 기준으로 IT 및 서비스 업종은 대략 30,000 USD 수준, 일반 외투 제조업 및 유통업은 대략 200,000 ~ 300,000 USD 규모가 안정적인 범위로 권장됩니다. 사업 초기 비용은 진출 시기나 환율 환경, 선택하는 사무실 조건에 따라 대략 ±10~20%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외 세부적인 공증 수수료나 부대 실비의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요 기간과 추진 시점

기본적인 외투법인 설립에는 서류 준비와 공증 절차를 포함해 IRC와 ERC 발급 완료까지 통상 5~7주(약 60~80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유통업의 소매영업 허가처럼 서브 라이선스를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업종은 심사 일정이 더 길어지므로 이를 감안해 넉넉하게 사업 착수 일정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현지 행정 규정과 실무 처리 기준은 관할 관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비자·세금·부동산 등 제도와 요금,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용 안내